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충주, 홍성, 전주, 원주 지원 기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이외의 일로 다치거나 병이 나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범사업 기간으로 충주, 홍성, 전주, 원주 지역은 모형4에 해당하며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자와 질병·부상 요건, 지원 기간, 금액, 제출 서류와 신청 방법, 연장 신청 등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가 그 대상이며 이외에 거주지, 연령, 국적 요건 등이 있습니다. 지원이 불가한 예외의 경우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건내 용
거주지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위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연령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국적대한민국 국적자,
난민, 대한민국 국적자와 한 가구를 이루고 있는 외국인
소득기준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 하위 50%)
건강보험 소득판정기준표 보기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상병수당 지원 예외자

  • 공무원
  • 국공립학교 교직원
  • 타 제도 중복수급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급,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자동차보험 수급자
  •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중인 자)
  • 주민등록 말소자
  • 해외 출국자(질병 치료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충주, 홍성, 전주, 원주 상병수당 질병·부상 요건

  • 질병 종류에 상관없이 지원
  •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근로활동불가 모형)
  • 대기기간 7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함
  •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입원 여부 관계없이 지원

상병수당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일 47,560원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 지급 기간: 최대 150일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3단계 시범사업(충주, 홍성, 전주, 원주)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 가능하며, 이전 근로활동불가 기간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이 발생하면 상병수당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후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의료기관 확인하시고 진단서 발급받으세요.

신청 기한

진단서 발급 14일 이내(관할지사 도착일 기준)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 4가지 방법으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
  2.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신청
  3. 우편(등기), 팩스를 통한 신청
  4. 건강보험 앱을 통한 신청

구비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병수당 연장 신청

신청대상

상병수당을 신청한 사람 중 같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람으로 연장 진단서는 최대 8주까지 가능

신청 기한

처음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최초 신청시와 동일하게 진단서를 발급하셔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의 네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 구비서류

  • 연장신청서
  • 상병수당 연장 신청용 진단서
  •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금)
  • 전원신청서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간 전원이 이루어진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충주, 홍성, 전주, 원주 상병수당 더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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